아동수당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는? 신청 기간, 자격 조건, 소득인정액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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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테나곰입니다.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 제도가 시작됩니다. 아마 이미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을거라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아동수당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신청기간, 자격조건, 소득인정액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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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이란 만 6세 미만의 아동(0~71개월)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제도로 양육부담 완화를 목표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양육부담으로 인해 저출산이 심각하게 진행됨에 따라 다양한 제도를 통해 보완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방향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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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설명 페이지를 보면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아동수당을 도입하여 아이들의 권리와 복지 증진,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OECD 평균에 비해 한국의 아동관련 공공지출은 2.1%의 절반정도인 공공지출 비중이 1.1% 밖에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지 꽤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복지 지출로 인해 말뿐인 출산장려 정책이 지속되었었는데, 이번 아동수당 제도로 인해 조금씩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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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자격 조건

아동수당 자격 조건은 소득수득 수준 하위 90%의 가정의 만 6세미만 아동들에게 지급이 됩니다. 소득하위 90%인 만큼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서 아동수당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아동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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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선정기준액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만6세미만(71개월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가구 소득액과 소득인정액은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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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액수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세전 총소득에 다자녀 공제와 맞벌이 공제를 제한 액수입니다.

또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재산총액에서 지역공제와 부채를 제한 금액의 재산의 소득환산율 월 1.04%를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은 아동수당 신청 웹사이트에서 소득인정액 간편 계산기를 통해 대략적인 금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공제제도를 통해 다자녀와 맞벌이가정에게 유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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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제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각 지역에 맞는 최소한의 주거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재산에서 공제합니다. 물론 대도시 지역공제액이 1억 3500만원이라는 것이 높은 금액은 아니나 중소도시 농어촌과의 역차별이 되지 않도록 노력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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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 신청은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는 복지로 사이트나 복지로 앱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시 신청인 및 가구원 서명을 공인인증서로 대체하므로, 해당 아동의 아버지 어머니의 공인인증서가 모두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수제출 서류

필수 제출 서류로는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 아동수당 신청서와 신분증이 필요하며, 만약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사업과 함께 신청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대리 신청시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이 필요하며,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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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웹사이트 바로가기 (링크)

아동수당을 웹사이트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의 링크를 통해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하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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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아동수당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사전신청을 할 수 있으며 2018년 9월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전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더라도 아동 수당은 9월 부터 지급됩니다.

출생신고 기간을 감안하여 출생 후 60일 이내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의 지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아동수당은 현금지급이 원칙으로, 신청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만, 해당 시군구 조례에 따라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금액

아동수당의 지급금액은 대상 아동 당 월 10만원이 원칙으로 지급되며 소득이 높은 일부가구의 경우 5만원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테나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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