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안심전세 앱으로 전세사기 방지하기 – 최근 전세사기 및 전세 보증금의 반환을 하지 않는 임대인들에 대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리 여러가지를 체크해도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이 전세사기이기만, 그럼에도 최대한 알아보고 따져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 예방으로 안심전세 앱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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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안심전세 앱 기능 알아보기
안심전세앱은 연립, 다세대, 소형아파트 (50세대 미만)의 평형별 시세를 제공하며, 선순위 근저당, 전세보증금을 추가 입력하면 손실가능 금액과 안전한 계약금액을 계산하여 보여줍니다. 또한,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이나 보증보험 가입 금지 여부, 악성임대임 등록 여부등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기능은 아직 계획 중으로 현재는 집주인이 스스로 인증하여 보여주는 정도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사기 유형으로 많은 신축빌라의 경우 중개사, 감평사 협회 협조를 통해 준공 전 시세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서비스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2023년 7월 예정)
2023년 7월 이후 추가되는 전세사기 방지 안심전세 앱 기능
현재는 기본적인 수준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2023년 4월 이후 임대인 체납정보나 신축주택 준공 전 시세 기능이 추가되며 2023년 7월 이후부터는 광역시, 오피스텔까지 확대 되는 등 점차 기능이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심전세 앱 (현재)
안심전세 앱 (2023년 7월 이후)
시세정보
연립, 다세대, 소형아파트 시세 제공 (수도권) 신축주택 준공 전 시세 (23년 4월 이후)
광역시, 오피스텔까지 확대
임대인 보증금지 조회
임대인의 앱으로 확인 체납정보 등 공개 (23년 4월 이후)
임대인에게 요청하는 기능 추가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법 개정 후)
건축물 정보
부동산 등기부등본 (1천원),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
열람 주택의 등기부를 보증신청서류로 자동 편입
등록임대주택
등록임대주택 및 임대보증 가입 주택 정보 제공
등록임대 보증 미가입 사유 제공 SGI 임대 보증 정보 제공
전세계약 셀프 테스트
계약 전-중-후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강화, 튜토리얼 추가
전세사기 예방 안심전세 앱으로 안심전세 진단하기
안심전세 앱을 설치 / 실행합니다.
안심전세앱은 크게 안심전세 진단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임대보증금 보증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심전세 진단을 위해서 임차주택, 안심전세로 안전하게 를 선택합니다.
안심전세 진단을 위해 임차주택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주소를 먼저 입력합니다. (예를 위해 저는 아파트를 넣어봤는데요. 진단이 안되더라구요. 안심전세앱을 통한 진단은 연립이나 다세대, 소형 아파트의 경우에만 지원되며 현재는 수도권만, 2023년 7월 이후에는 광역시와 오피스텔까지 지원합니다.)
예시로 검색해본 빌라인데요. 매매시세의 최소와 현재 매매시세가 나오며 경매시 낙찰 예상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1.69억에 거래된 것이 가장 높은 거래 금액이었으며 경매 진행시에는 0.93억으로 낙찰 받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위반건축물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무허가건축물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이나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전세보증보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근처 비슷한 면적의 전세가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로 내리면 해당 주택의 기본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1992년에 만들어졌고 17세대가 있는 빌라이네요. 기본정보를 봤다면 등기사항을 결제후 진단하거나 또는 등기를 보지 않고 대략적인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 결제시에는 해당 주택에 대해 등기사항 변동이 있으면 SMS로 알려주게 되는데요.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중에 임차인(집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대출을 받는 경우 등 등기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SMS로 알림을 받게 됩니다.
등기사항 결제 후 안심전세 진단하기
등기사항에 대한 열람은 1,000원의 유료서비스인데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할때 들어가는 비용과 SMS 비용이 합쳐진 금액입니다. 한번 결제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등기사항 변동 알림을 2년 6개월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주택을 확인하고 등기변동 알림을 받을 것인지 아닌지를 선택합니다.
등기변동 알림을 받지 않겠다고 선택하면 차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등기변동 알림을 받다가 해제할 경우에도 다시 설정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카카오톡 또는 SMS로 등기부등본 열람완료 안내를 받게 됩니다. 해당 메세지의 링크를 누르면 다시 안심전세 웹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화면 오른쪽 상단의 메뉴 아이콘을 터치하면 본인인증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본인 인증 후 다시 메뉴를 살펴보면 마이페이지 바로가기를 볼 수 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안심진단 대기건수에 1건이라고 적혀있을 텐데요. 해당 부분을 터치하면 설정했던 주택의 주소와 등기부등본을 PDF로 저장할 수 있는 버튼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저장합니다.
진단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입주일 또는 입주예정일과 전세(임대)보증금액을 입력합니다.
안심진단 결과를 보겠습니다. 최근 거래가를 기준으로 매매하단금액은 1.38억 / 최대 1.69억에 거래가 되었네요.
경매진행시 낙찰예상가격은 0.93억이라고 합니다.
아래로 선순위 없이 1.23억에 전세계약을 하는 것을 권유한다고 하는데요. 1.23억은 최근 최고거래가와 최소거래가의 평균금액인 1.53억의 주변 전세가율인 80%를 곱한 금액입니다. 제가 입력한 것은 1.3억 정도 였는데요. 그보다는 더 낮은 금액을 추천하고 있네요.
유의하셔야 하는 부분은 최근 최소 / 최대 금액을 평균치를 내고 있는데요. 최근 가격이 변동폭이 굉장히 크기때문에 최근 최고 가격이나 최소 가격보다 가격이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가격이 더 내려가면 적정 전세가도 더 내려가야 하겠죠.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고 주변 시세를 수작업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아파트가 아닌 경우 동일 면적의 동일 컨디션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보증금과 시세를 기준으로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도 알려줍니다.
선순위가 있다면 권유 보증금의 경우 더 낮아지게 됩니다. 선순위라는 것은 전세계약 보다 먼저 돈을 가져가게 되는 계약으로 선순위가 있는 전세인 경우에는 전세사기 발생시 전세금을 다 못 돌려받을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만약 선순위 말소를 조건으로 계약할 예정이라면 해당 선순위를 제외하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소유자 부분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소유자의 생년월일까지만 나오게 됩니다. 본인과 계약하는 임대인이 소유주 본인인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갑구에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이 있다면 전세보증금을 못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주택이므로, 아직 계약 전이라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큰 폭의 가격변동 때문에 깡통전세가 된 경우가 많은데요. 전세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높은 전세가에 전세를 임차했다면 해당 주택에서 이사를 가야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 가격에 임차하지 않으면 돌려줄 돈이 없어서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정부에서 내놓은 앱이 안심전세앱인데요. 사실 내용을 보면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접근이 편해진다면 그것 나름대로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전세사기 또는 보증금 반환 거부 때문에 몇 년을 모아온 재산 중 큰 부분을 잃을 위기에 처하신 분들이 뉴스에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용어가 많고 내용이 어렵더라도 누구도 자신의 재산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잘 모르는 부분은 공부하고 알아보고 또 미심적인 부분이 있다면 아무리 괜찮아보인다더라도 단호하게 계약을 거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 예방 안심전세 앱 으로 전세사기 방지하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안테나곰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