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해외직구 차단 품목을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 종류별로 정리하였습니다. 글의 내용은 2024년 5월 16일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으며, 이 후 법 제정에 따라 해외 직구 금지 품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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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차단 품목이란?
최근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의 해외 사이트를 통한 직구가 지마켓, 옥션의 매출을 넘을 정도로 많아지고 있는데요. 저렴한 가격이 장점이지만 품질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어짜피 중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인 만큼 직구하는 제품과 정식 수입품목과 별 다를게 없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같은 물품이라면 당연히 그럴 수 있지만, 똑같은 제품이 아닌 경우 정식 수입품목의 경우 KC인증을 받지만, 직구한 제품의 경우에는 KC 인증등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채로 그대로 들어와 안전에 문제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내세우는 표면적인 이유인 안전 문제 말고도 국내 쇼핑몰 업계의 매출 하락 때문이라는 이유는 대부분 추측할수 있는 이유이지만, 최근 보도에 따르면 어린이 제품이나 전기제품, 화학제품의 경우에는 실제로 유해 물질이 함유된 경우가 있거나 화재나 감전 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도 있어 무분별한 직구에 대해 일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출처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해외직구 차단 주요 품목
해외 직구가 차단되는 주요 품목은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 화재 및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전기 생활용품 34개 품목, 유해성분이 포함될 경우 심각한 위험 가능성이 있는 생활화학제품 123개 품목이 포함됩니다.
해외직구 차단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의 경우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해외 직구가 금지됩니다.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 (보호장구 및 안전모)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아동용 이단침대
완구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어린이용 자전거
학용품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 침대,
어린이용 온열팩(주머니난로 포함)
유아용 캐리어
어린이용 스포츠용 구명복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어린이용 물안경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스키용구
어린이용 스노보드
쇼핑카트 부속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킥보드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가구
아동용 섬유제품 + ∝ (모든 어린이제품)
해외직구 차단 전기용품 / 생활용품 (34개품목)
화재, 감전, 화상 등의 사고발생 위험이 있는 KC 인증이 없는 전기용품, 생활용품 34개 품목은 해외 직구가 금지됩니다.
전선·케이블 및 코드류
스위치
전자개폐기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퓨즈, 차단기,
교류전원 전기찜질기·발 보온기
전기충전기
단전지
램프홀더
일반조명기구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리튬이차단전지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컴프레서
전기온수매트 (전기온수매트 / 전기온수침대)
폐열 회수 환기장치
수도 동결 방지기
전기정수기
전기헬스기구
기포발생기기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유체펌프
전기욕조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전지
전력변환장치
리튬 이차전지시스템
재사용전지모듈
재사용전지 시스템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가스라이터
비비탄총
해외직구 차단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신체에 심각한 위해의 가능성이 있는 제품의 해외 직구가 금지됩니다.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
또한, 위의 품목 외 석면 함유제품이나 납, 카드뮴 등 기준치를 초과한 장신구, 유해한 방향제, 탈취제 등 생활화학제품의 경우 지속적인 모니터링, 안전성 조사등을 통해 유해성이 확인될 경우 국내 반입이 차단되며, 사용금지 원료를 포함한 화장품, 위생용품, 의약외품의 경우에도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국내 반입이 차단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5월 16일 발표된 해외 직구 차단 품목에 대한 자세한 품목을 정리해 봤는데요. 6월부터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며, 오늘 발표된 해외 직구 금지 품목들은 일부 변동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참고로만 보시고 해외 직구 차단 품목이 수정되어 발표되면 해당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