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 지원금액 (맞벌이, 1인 가구) – 코로나19 여파로 실물경제가 얼어붙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내렸다가,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서울 기준 4단계까지 오르다 보니 내수 경기가 다시 축소되고 있다는데요. 대부분 업종에서 경제적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대기업의 경우 순이익이 오히려 늘고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내는 반면, 소상공인들의 경우 폐업이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줄어든 가계소득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가게를 중심으로 소비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치열하게 이뤄졌는데요. 7월 26일 기준으로 5차 재난 지원금 지급대상과 지원 금액이 확정되었습니다.
TABLE OF CONTENTS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먼저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합니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기준
가구원 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1인 가구 (특례)
14만 3900원
2인 가구
19만 1100원
3인 가구 / 2인 맞벌이 가구
24만 7000원
4인 가구 / 3인 맞벌이 가구
30만 8300원
5인 가구 / 4인 맞벌이 가구
38만 200원
6인 가구 / 5인 맞벌이 가구
41만 4300원
7인 가구 / 6인 맞벌이 가구
48만 6200원
8인 가구 / 7인 맞벌이 가구
54만 200원
9인 가구 / 8인 맞벌이 가구
63만 4400원
10인 가구 / 9인~10인 맞벌이 가구
63만 4400원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기준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1인 가구 (특례)
13만 6300원
2인 가구
20만 1000원
3인 가구 / 2인 맞벌이 가구
27만 1400원
4인 가구 / 3인 맞벌이 가구
34만 2000원
5인 가구 / 4인 맞벌이 가구
42만 300원
6인 가구 / 5인 맞벌이 가구
45만 6400원
7인 가구 / 6인 맞벌이 가구
53만 1900원
8인 가구 / 7인 맞벌이 가구
58만 3200원
9인 가구 / 8인 맞벌이 가구
66만 1800원
10인 가구 / 9~10인 맞벌이 가구
66만 1800원
지급 제외 대상자
고액 자산가에 대해서는 위의 기준에 맞더라도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시가 20억 ~ 22억 (공시지가 15억 원) 초과하는 재산을 보유한 경우 – 가구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예금 기준 13억 원 (금리 연 1.5% 가정 시) 초과 보유한 경우 – 가구 구성원의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초과
5차 재난 지원금 지원 금액
5차 재난 지원금은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기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때는 가구원수가 늘수록 금액이 적어졌는데,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1인당 25만 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가구당 한도액이 없습니다.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
5차 재난지원금에 더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약 296만 명에게는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1인당 10만원씩이며, 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지급합니다.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의 경우 복지 급여 계좌로 현금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5차 재난 지원금 지급 방법
5차 재난 지원금의 경우 포인트로 지급이 되며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지역화폐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5차 재난 지원금의 경우 성인 가구원에게 각자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부와 대학생 2명으로 된 경우 4명 모두 각자 지급받게 되며, 부부와 미성년자 2명으로 이뤄진 가구의 경우 세대주가 자녀 몫까지 받게 되며 세대주가 아닌 성인의 경우 따로 지급받게 됩니다.
5차 재난 지원금 지급 시기
4차 대유행의 여파로 현재는 지급시기를 유동적으로 잡고 있으나 8월 말 ~ 9월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조율하고 있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대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80% 선별 지급 등으로 한동안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주변을 봐도 코로나로 인해 폐업하는 가게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번에 결정된 5차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급되어 코로나19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번 글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 지원금액 / 지급시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안테나곰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