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 제도가 시작됩니다. 아마 이미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을거라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아동수당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신청기간, 자격조건, 소득인정액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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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는? 신청 기간, 자격 조건, 소득인정액 알아보기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이란 만 6세 미만의 아동(0~71개월)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제도로 양육부담 완화를 목표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양육부담으로 인해 저출산이 심각하게 진행됨에 따라 다양한 제도를 통해 보완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방향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아동수당 설명 페이지를 보면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아동수당을 도입하여 아이들의 권리와 복지 증진,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OECD 평균에 비해 한국의 아동관련 공공지출은 2.1%의 절반정도인 공공지출 비중이 1.1% 밖에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지 꽤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복지 지출로 인해 말뿐인 출산장려 정책이 지속되었었는데, 이번 아동수당 제도로 인해 조금씩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동수당 자격 조건
아동수당 자격 조건은 소득수득 수준 하위 90%의 가정의 만 6세미만 아동들에게 지급이 됩니다. 소득하위 90%인 만큼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서 아동수당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아동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동수당 선정기준액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만6세미만(71개월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가구 소득액과 소득인정액은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아동수당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액수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세전 총소득에 다자녀 공제와 맞벌이 공제를 제한 액수입니다.
또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재산총액에서 지역공제와 부채를 제한 금액의 재산의 소득환산율 월 1.04%를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은 아동수당 신청 웹사이트에서 소득인정액 간편 계산기를 통해 대략적인 금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공제제도를 통해 다자녀와 맞벌이가정에게 유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공제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각 지역에 맞는 최소한의 주거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재산에서 공제합니다. 물론 대도시 지역공제액이 1억 3500만원이라는 것이 높은 금액은 아니나 중소도시 농어촌과의 역차별이 되지 않도록 노력한 것 같습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 신청은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는 복지로 사이트나 복지로 앱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시 신청인 및 가구원 서명을 공인인증서로 대체하므로, 해당 아동의 아버지 어머니의 공인인증서가 모두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수제출 서류
필수 제출 서류로는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 아동수당 신청서와 신분증이 필요하며, 만약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사업과 함께 신청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대리 신청시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이 필요하며,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