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계약시 부동산 인지세 인터넷 납부 방법, 비용, 가산세 금액 – 최근 아파트 분양받으신 분들 사이에 부동산 인지세 관련 내용이 굉장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관행적으로 등기시 분양받은 사람이 관행적으로 납부해 오던 것이었는데, 2021년 1월 1일 세법이 개정되면서 이런 부분이 갑자기 부각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계약한 한지 6개월이 지난 단지의 경우 가산세 300%까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 이에 대한 책임 소재 부분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적용유예를 검토중이며, 기존에도 인지세 지연가산 안내만 했을 뿐 실제로 부과한 사례는 없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앞으로는 계약 당일 구입하는 걸로 안내하겠다고 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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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지세 금액
|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 10억원 초과 | 35만원 |
가산세 금액
가산세는 기간별 100%, 200%, 30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예시는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의 부동산 거래시 본세와 가산세를 합한 금액입니다.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
| 1개월 ~ 3개월 미만 100% | 본세15만원 + 가산세100% 15만원 = 30만원 |
| 3개월 ~ 6개월 미만 200% | 본세15만원 + 가산세200% 30만원 = 45만원 |
| 6개월 초과 300% | 본세15만원 + 가산세300% 45만원 = 60만원 |
부동산 인지세 납부 방법
- 우체국 (주민등록증, 현금) – 계좌이체가 안됩니다. 현금을 가지고 가시거나 ATM에서 현금을 뽑으셔야 합니다.
- 은행 – 은행에서도 구입가능하나 서류가 좀 많다고 하네요.
- 인터넷 납부 – 인터넷으로 납부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1 전자수입인지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2 첫 화면에서 종이문서용을 구입할 건지 전자문서용을 구입할건지를 선택하는데요. 반드시 부동산 청약 계약 및 등기시 첨부하는 것은 반드시 종이문서용으로 선택해야합니다.
3 구매 메뉴를 클릭합니다.
4 회원가입을 하였다면 회원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회원가입을 새로 해야 합니다.
5 회원가입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요. 반드시 금융결제원 Yessign 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만 가능합니다. 코스콤에서 받은 공인인증서로는 인증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범용인증서로 코스콤 인증서를 받았다면, 이용하는 은행 사이트에서 금융거래용 금융결제원 Yessing 인증서를 추가로 받으시면 됩니다. 무료입니다.
6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증 후 아이디를 만듭니다.
7 로그인 한 후 구매자용 / 구매 페이지를 엽니다. 용도에 인지세 납부 과세문서 종류에는 1. 부동산을 선택합니다. 금액란에 자신의 인지세를 입력한 후 건수는 1로 놓고 다음을 누릅니다.
8 입력을 마쳤다면, 납부 전에 반드시 테스트출력을 해보세요. 이 부분에서 에러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엣지나 크롬에서 해당 부분에서 넘어가지 않는다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해 보십시오. 인지 증서는 단 1회만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출력 전에 테스트 출력을 꼭 하셔야 합니다.
만약 프린터가 없다면 모두의 프린터를 설치하여 PDF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테스트 출력이 잘 이뤄졌다면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를 선택하고 결제합니다.
7 카드나 계좌이체로 가능하며 카드 결제시 할부를 선택하면 할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결제 후 프린트를 할 수 있습니다. 프린트한 수입인지는 등기시까지 보관해야 하며 등기서류에 붙여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므로, 그때까지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인지는 환불 가능한가요?
만약 수입인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환매가 가능한데요. 이때는 우체국이나 은행등을 통해 환매가 가능합니다. 만약 현금또는 계좌이체로 구매했다면, 100% 환불되지 않고 액면금액의 97%를 환매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용카드로 구매했다면 액면금액의 1%를 현금으로 환매처에 지급하면, 신용카드 매출 취소의 방법으로 처리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파트 분양 계약시 부동산 인지세 납부 방법, 비용, 가산세 금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안테나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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