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계약시 부동산 인지세 인터넷 납부 방법, 비용, 가산세 금액

아파트 분양 계약시 부동산 인지세 인터넷 납부 방법, 비용, 가산세 금액 – 최근 아파트 분양받으신 분들 사이에 부동산 인지세 관련 내용이 굉장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관행적으로 등기시 분양받은 사람이 관행적으로 납부해 오던 것이었는데, 2021년 1월 1일 세법이 개정되면서 이런 부분이 갑자기 부각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계약한 한지 6개월이 지난 단지의 경우 가산세 300%까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 이에 대한 책임 소재 부분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적용유예를 검토중이며, 기존에도 인지세 지연가산 안내만 했을 뿐 실제로 부과한 사례는 없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앞으로는 계약 당일 구입하는 걸로 안내하겠다고 합니다.

부동산 인지세 금액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2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4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15만원
10억원 초과35만원

가산세 금액

가산세는 기간별 100%, 200%, 30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예시는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의 부동산 거래시 본세와 가산세를 합한 금액입니다.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개월 ~ 3개월 미만 100%본세15만원 + 가산세100% 15만원 = 30만원
3개월 ~ 6개월 미만 200%본세15만원 + 가산세200% 30만원 = 45만원
6개월 초과 300%본세15만원 + 가산세300% 45만원 = 60만원

부동산 인지세 납부 방법

  1. 우체국 (주민등록증, 현금) – 계좌이체가 안됩니다. 현금을 가지고 가시거나 ATM에서 현금을 뽑으셔야 합니다.
  2. 은행 – 은행에서도 구입가능하나 서류가 좀 많다고 하네요.
  3. 인터넷 납부 – 인터넷으로 납부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1. 전자수입인지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2. 첫 화면에서 종이문서용을 구입할 건지 전자문서용을 구입할건지를 선택하는데요. 반드시 부동산 청약 계약 및 등기시 첨부하는 것은 반드시 종이문서용으로 선택해야합니다.
반드시 종이문서용 수입인지를 선택
  1. 구매 메뉴를 클릭합니다.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1. 회원가입을 하였다면 회원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회원가입을 새로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
  1. 회원가입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요. 반드시 금융결제원 Yessign 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만 가능합니다. 코스콤에서 받은 공인인증서로는 인증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범용인증서로 코스콤 인증서를 받았다면, 이용하는 은행 사이트에서 금융거래용 금융결제원 Yessing 인증서를 추가로 받으시면 됩니다. 무료입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함
  1.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증 후 아이디를 만듭니다.
인증 후 아이디 만들기
  1. 로그인 한 후 구매자용 / 구매 페이지를 엽니다. 용도에 인지세 납부 과세문서 종류에는 1. 부동산을 선택합니다. 금액란에 자신의 인지세를 입력한 후 건수는 1로 놓고 다음을 누릅니다.
인지세 납부 과세 문서 종류 선택
  1. 입력을 마쳤다면, 납부 전에 반드시 테스트출력을 해보세요. 이 부분에서 에러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엣지나 크롬에서 해당 부분에서 넘어가지 않는다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해 보십시오. 인지 증서는 단 1회만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출력 전에 테스트 출력을 꼭 하셔야 합니다.

만약 프린터가 없다면 모두의 프린터를 설치하여 PDF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테스트 출력이 잘 이뤄졌다면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를 선택하고 결제합니다.

계좌 이체 신용카드 선택
  1. 카드나 계좌이체로 가능하며 카드 결제시 할부를 선택하면 할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결제 후 프린트를 할 수 있습니다. 프린트한 수입인지는 등기시까지 보관해야 하며 등기서류에 붙여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므로, 그때까지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수입인지 문서 출력

인지는 환불 가능한가요?

만약 수입인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환매가 가능한데요. 이때는 우체국이나 은행등을 통해 환매가 가능합니다. 만약 현금또는 계좌이체로 구매했다면, 100% 환불되지 않고 액면금액의 97%를 환매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용카드로 구매했다면 액면금액의 1%를 현금으로 환매처에 지급하면, 신용카드 매출 취소의 방법으로 처리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파트 분양 계약시 부동산 인지세 납부 방법, 비용, 가산세 금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안테나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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